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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면 모두가 돈 떼먹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금리가 높다 보니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시기겠지만 대부분은 서민층과 중산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원금은 갚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비까지 부족해 돌려 막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물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내가 갚지 않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죠. 면책까지 받고 나면 이제는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가 버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월 변제금 산정기준에 대해 얘기드렸습니다.
다만,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lawyer 아니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종전에는 위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면책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고단하고 긴시간을 잘 견딘 대단한 분들입니다.
수천건의 성공 노하우로 기각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임료 분납, 진행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상담하고 있으니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교통카드 발급이나 해당그룹에서의 모든 거래까지 막힐때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개인파산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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